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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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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노동조합이 운송료 부당공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2024.12.23
A회사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상품의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며, B노동조합은 A회사와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송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입니다.<br /> <br /> B노동조합은 수차례 파업에 참가하였는데, A회사가 근거 없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운송료를 부당하게 과다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송계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운송료 공제는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적법한 공제였으며, 단지 일부 권역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공제가 잘못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이 A회사의 복잡한 운송료 공제 계산방식을 이해하고 그 계산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한 끝에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A회사가 계산상의 착오로 공제가 잘못 이루어진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지평 노동그룹은 B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방어하였고, 나아가 최초 청구액의 약 70%를 감액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허위수당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은 사례
2024.12.23
인사 · 노무
사용자를 대리하여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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