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 인식 부재 및 동의 오인에 대한 합리성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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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 인식 부재 및 동의 오인에 대한 합리성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2.1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이었으나, 지평은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 즉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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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은 ▲피해자가 술자리가 무서웠고 벗어나고 싶었다는 진술이 객관적 물증 및 상식에 반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거부의사 표현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명시적ㆍ묵시적 거부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성적 호감을 나타내는 언행을 반복한 점, ▲언제든지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술자리를 지속한 점, ▲사건 장소가 공개되고 다수가 밀집한 개방된 공간이었던 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추가적인 만남을 요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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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별개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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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결과 발생 여부가 아니라, 행위 당시 피고인의 인식과 고의 유무에 대한 정밀한 법리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리한 형사처벌을 막아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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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 인식 부재 및 동의 오인에 대한 합리성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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