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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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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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과 두루는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했고, 지평과 두루는 공익사건으로 범죄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 위법성, ▲ 고의ㆍ과실, ▲ 인과관계, ▲ 손해액 등의 핵심 쟁점을 주장ㆍ증명하는 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평은 공익소송을 수행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판결을 발판으로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범죄 예방 책무를 더 강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범죄 예방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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