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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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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S대학교를 대리하여 교원해임처분취소 소청사건에서 승소
2025.02.2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S대학교를 대리하여 교원해임처분취소 소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br /> <br /> 대학교 교원이 중대한 비위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후, 징계처분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br /> <br />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습적인 논문 표절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징계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strong>연진위</strong>’) 판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표절한 논문 중 다수는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에 작성되어 ‘징계참작사유’로만 고려되었는데, 청구인은 징계참작사유를 근거로 가중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br /> <br />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연진위의 판정 대상에 관한 대학교 규정, 이 사건에서 연진위 판정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② 청구인이 표절한 부분을 목차ㆍ단락별로 분석하여, 표절 부분을 제외하면 논문의 고유한 학술적 가치가 남지 않아 청구인의 연구윤리 위반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③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를 ‘징계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는 징계참작사유를 근거로 징계양정을 결정할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을 논증하여,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었습니다.</div>
기업
S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M사(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권(구주) 매각 자문
2025.02.28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유)금강디앤에스를 위하여 출자지분 양수도 거래 자문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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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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