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조선소 타워크레인의 승강기 설치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서 승강기 설치공사의 도급을 받은 법인 및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4호 무죄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조선소 내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업무사례|형사
승강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