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보험
'임차 부분 이외의 화재 피해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끌어내
2017.05.22
<p>지평은 '임차 부분 이외의 임대인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인정 요건'에 관하여,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한 임차 외 부분의 임대인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143"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법률신문 -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2017. 5. 18.) </span></a></li> <li><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8/0200000000AKR20170518140800004.HTML?input=1195m"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연합뉴스 - "건물 빌려 쓴 부분서 화재…임차인 부주의 입증돼야 배상"(2017. 5. 18.)</span></a></li> <li><a href="http://www.sedaily.com/NewsView/1OFYZNDHNS"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서울경제 - 대법 "임차인 과실 화재, 임차외 부분은 배상 필요없다"(2017. 5. 18.)</span></a></li> </ul>
중국
한국 화장품업체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경영 관련 법률자문
2017.05.31
인사 · 노무
A회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7.05.02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보험
금융 · 증권 · 보험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배성진
02-6200-1731
sjbae@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