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분양신고 수리 전 블로그 게시물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사건에서, 광고행위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시행사의 형사책임 부존재를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사례|형사

분양신고 수리 전 블로그 게시물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사건에서, 광고행위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시행사의 형사책임 부존재를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5.12.1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행사를 대리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발회사가 시행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신고 수리 이전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이 게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분양광고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지평은 우선, 문제된 블로그 게시글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분양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공식 분양 조건, 분양가, 청약 방법 등 핵심적인 분양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분양사업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를 유인ㆍ권유하는 분양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해당 게시글이 분양광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작성ㆍ게시 행위가 피고발회사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며 지휘ㆍ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평은 분양업무 전반이 외부 분양대행사에 위임되어 있었고, 판촉ㆍ홍보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 및 보고 체계와 위반 시 책임 귀속 구조가 계약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관련 계약 조항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발회사는 문제된 게시글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해당 게시글의 존재를 분양신고 수리 이후에야 인지하였으며, 게시글 내용 역시 피고발회사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된 블로그 게시글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광고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발회사의 지시ㆍ승인 또는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회사, 분양대행사 관계자들 모두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분양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 전부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분양광고’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개별 게시물이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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