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관련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위헌결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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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관련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위헌결정 이끌어내

2014.02.27

지평은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민법의 채권법 영역에서 이번 위헌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관련 소송은 지평 헌법소송팀이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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