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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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26.07.15

<div style="text-align: justify;">처분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해당 토지의 고저를 ‘완경사로 평가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고저를 ‘평지’로 변경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상향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실제 최초 검증 당시에는 토지특성을 ‘완경사’ 및 ‘소로한면’으로 평가하여 ㎡당 341,400원의 산정지가가 검증되었으나, 이후 이를 ‘평지’ 및 ‘중로한면’으로 변경하면서 산정지가가 ㎡당 449,7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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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된 종료시점지가 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종료시점지가는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고저ㆍ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실제 현황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평은 관련 지침과 현황자료, 지형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가 주변 토지보다 상당히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토지 자체에도 상당한 경사가 존재하므로 ‘평지’가 아닌 ‘완경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산정지침상 경사도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을 밝히고, 관련 측량자료 및 법원측량감정결과 등을 통해 경사도를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변 유사 토지들의 경사도가 평지인 점을 들어 대상 토지만 완경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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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평의 고저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주변 토지의 고도와 경사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 및 주변 지형지세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주변 지형지세보다 고도가 높고 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평지’가 아니라 ‘완경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평지’로 전제하여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배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그 결과 종료시점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고저를 잘못 평가하여 종료시점지가 자체가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소송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법원이 적법한 종료시점지가 및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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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침이나 판례상 개발부담금 산정의 핵심 요소인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경사도 산정 시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서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경우 경사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주위 유사 토지들의 토지특성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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