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화학가스 누출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안전관리 체계와 신고 경위, 상해 및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사례|형사

화학가스 누출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안전관리 체계와 신고 경위, 상해 및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6.01.05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여수 소재 비철금속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산화황(S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공장장 및 생산팀장, 법인이 각각 업무상과실치상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안전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경위, 상해 및 인과관계의 불명확성,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전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배소공정 설비에서 차압 이상이 발생한 뒤 이산화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인근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두통,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공장장(생산부문장)과 생산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신고의무 위반 혐의를, 법인에는 양벌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먼저 회사가 사고 이전부터 비상조치계획,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중대재해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소방훈련, 설비 점검 및 덕트 클리닝을 실시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들이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설비 내부 분진이 누적ㆍ붕괴되어 덕트를 막게 된 구체적 원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 진료를 받은 일부 인원들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이산화황 노출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장기 치료나 후유증도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일시적 증상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 직후 피의자들이 생산 중단, 버너 정지, 덕트 통로 확보 등 유출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우선 실시한 후 소방관서에 신고한 이상, 관련 법령이 정한 ‘긴급조치 후 신고’에 해당하여 즉시신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은 피해자들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부분 역시 긴급조치 이후 빠른 시간 내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인 피의자들과 법인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화학사고 사건에서 평소의 안전관리 체계, 사고 원인의 불명확성, 상해 및 인과관계, 신고의무의 구체적 이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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