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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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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카카오모빌리티를 대리하여 ‘배차로직 알고리즘’에 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전체 승소
2025.05.22
지평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리하여 ‘배차로직 알고리즘’에 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 서울고법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위가 부과한 271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2025. 5. 22.)
한국경제 - 카카오모빌리티 "소비자 편익 위한 기술적 오해 해소돼"(2025. 5. 23.)
인사 · 노무
상호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제기한 징계면직 요구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5.23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케이비자산운용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하이트진로 서초사옥과 같은 동 소재 마티스주차장의 공유지분 매각 자문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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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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