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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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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임원 취임 전의 비위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5.23
A상호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인 중앙회는 감사를 거쳐 A상호금융기관 임원 B의 1) 정당한 이유 없는 감독기관 지시 불이행,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상호금융기관을 상대로 B에 대한 개선조치의 제재를 요구하였습니다. <br /> <br /> B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앙회의 A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A상호금융기관의 임원이 아니었을 때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유사 사례를 토대로 1) B가 A상호금융기관의 임원이 아니었을 때 한 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조치 요구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2) B의 임원으로서의 지위, 상호금융기관의 설립목적 및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br /> <br />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가처분 신청을 제1심은 물론 항고심에서도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을 뒤집고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5.23
인사 · 노무
상호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제기한 징계면직 요구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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