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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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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보험회사 육성매니저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18.10.23
<p>[대상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가단325850 판결]<br /> <br /> 보험회사에서 신규 보험설계사를 육성ㆍ지도하는 육성매니저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육성매니저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육성매니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육성매니저의 근로제공 형태, 보험회사 육성매니저에 관한 최신 판례의 경향 등을 분석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S대학교 부교수가 ‘연구실적물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한 사건에서 S대학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18.10.23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 레저
유명 배우를 대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분쟁 수행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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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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