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압수수색 범위의 제한적 해석과 범죄사실 증명 부족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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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압수수색 범위의 제한적 해석과 범죄사실 증명 부족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5.08.20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 전반에 대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토렌트(Torrent)에 접속하여 특정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외국 불상 여아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 총 9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범죄사실로 적시하며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파일의 존재나 다운로드 이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파일이 실제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가 그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파일이 피의자의 실질적 지배ㆍ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지평은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해석ㆍ집행되어야 한다는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포괄적ㆍ확장적 탐색은 범죄사실 증명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된 시드파일과 실제 저장된 영상 파일 사이의 동일성 및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파일이 완전한 형태로 저장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실제 재생ㆍ시청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용자의 명시적 인식이나 선택과 무관하게 일부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는 점, ▲파일 명칭이나 저장 흔적만으로 피의자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고의와 인식에 대한 증명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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