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국어기본법 제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

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국어기본법 제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

2016.11.30

지평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부모와 대학교수, 출판사 대표, 한자 강사 등 332명이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 사용이 필수적인데도 국어기본법과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이 한자 문화를 의도적으로 배척해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하여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016" target="_blank">법률신문 -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2016. 11. 24.)</a></li>
	<li><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no=818188&year=2016" target="_blank">매일경제 - 모든 공공기관 공문서 한글작성 원칙은 합헌(2016. 11. 25.)</a></li>
	<li><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25011011&wlog_tag3=naver" target="_blank">서울신문 - 공문서 한글작성 의무 '합헌'(2016. 11. 24.)</a></li>
	<li><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5/2016112500178.html" target="_blank">조선일보 - 세종대왕이 웃었다(2016. 11. 25.)</a></li>
	<li><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42149005&code=940401" target="_blank">경향신문 - 초·중등 한문 선택과목 고시 '합헌'…헌재, 공문서에 '한글 위주 작성'도(2016. 11. 25.)</a></li>
	<li><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450321" target="_blank">한국경제 - '공문서 한글로 작성' 국어기본법 합헌(2016. 11. 25.)</a></li>
</ul>

인사 · 노무 한국법인의 중국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청산 등 업무 관련 자문 2016.12.19

의료소송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전부승소 2016.11.3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