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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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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재보험사 코리안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5.06.05
지평은 재보험사 코리안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일부 취소한 원심판결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 처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규제된 사례입니다.<br /> <br />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9431"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법률신문 - [판결]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 코리안리 “시장지배적 지위 … 경쟁사 배제”(2025. 7. 7.) </span></a></li> <li><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31"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리걸타임즈 - [보험] 특약 불구 ‘코리안리의 일반항공 재보험 경쟁사업자 배제 시도’ 공정거래법 위반(2025. 7. 9)</span></a></li> <li><a href="https://www.tt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0711"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퍼블릭뉴스통신 - 대법원 “공정위의 코리안리 78.65억 과징금 부과 정당”(2025. 7. 9)</span></a></li> <li><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95769?sid=102"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연합뉴스 - 독점 갇힌 재보험·땅짚고 헤엄친 코리안리…경종 울린 대법(2025. 7. 9.)</span></a></li> </ul>
사모펀드 · PE
S사(PEF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설립하는 복수의 연기금 및 금융기관 출자 크레딧 기관전용 사모펀드(블라인드펀드) 설립 자문
2025.06.10
건설 · 부동산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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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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