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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대리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기한 출연금환수처분등 취소소송 수행
2020.01.09
<p>지평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대리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기한 출연금환수처분등 취소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br /> <br />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장기간에 걸쳐 공동관리한 행위에 대해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환수, 교수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학생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를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로 판단하였고, 다만 그 유용 범위나 목적, 연구 수행 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대한 출연금 환수 처분으로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 <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18"><span style="color: rgb(41, 128, 185);">리걸타임즈 - [행정]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회식비 등 연구실 운영경비로 사용…출연금 환수처분 적법”(2020. 2. 9.)</span></a></li> </ul>
헌법 · 행정쟁송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
2020.01.14
프로젝트 파이낸스
㈜스톤빌리지산업개발, 강남영동새마을금고 외 9개 새마을금고 등을 대리하여 담보대출거래 및 주식매매계약 관련 자문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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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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