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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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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0.02.19
<p>원고들은 A회사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임계약 종료 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추심업무의 성격 및 관련 법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업무 실질, 원고들이 수령한 수수료의 성격 등 원고들의 업무 실태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원고들과 A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추심원이 A회사의 근로자라는 선행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결론을 달리 이끌어 낸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동일한 쟁점의 소송이라도 증거, 시점, 실제 운영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p>
인사 · 노무
협력업체 소속 사내 소방대원의 불법파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1차 협력업체를 대리하여 적법한 도급 또는 위탁관계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0.02.19
인사 · 노무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를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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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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