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정년퇴직한 금융기관 직원의 퇴직 전 비위행위도 제재조치 통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통보는 금융기관 임원 결격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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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한 금융기관 직원의 퇴직 전 비위행위도 제재조치 통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통보는 금융기관 임원 결격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10.22

<div style="text-align: justify;">감독기관 중앙회는 퇴직한 직원 A의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실행, 2) 기계장치 무담보 대출 실행을 제재사유로 하여,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B금융기관에 대해 A에 대한 징계면직의 제재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B금융기관이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 A가 정년퇴직을 하자, 중앙회는 기존 제재조치 요구를 취소한 후 법령에 따라 직원 A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를 하였습니다.  B금융기관은 중앙회의 제재조치 통보 사실을 직원 A에게 통보한 후, 퇴직 직원 A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후 직원 A는 B금융기관 이사장선거에 출마하였는데, B금융기관은 A에 대해 ‘퇴직 전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로 인한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며 A의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을 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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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는 B금융기관과 중앙회를 상대로, ‘중앙회의 B금융기관에 대한 A의 제재통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제재사유가 없으며, 제재의 양정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제재통보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정년으로 인해 퇴직한 A에게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통보 시 발생하는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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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은 보조참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1) B금융기관이 A에게 한 징계면직 처분은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중앙회의 제재조치 통보는 이중징계가 아니고, 2) A는 대출 실무책임자로서 기울였어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며, 3) 대출의 규모와 A의 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제재통보가 적정하다고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제재통보를 받은 퇴직직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정년 퇴직한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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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재통보가 이중징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재사유도 모두 인정되며, 그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제재통보의 효력에 관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제재통보가 유효한 이상 정년으로 인해 퇴직한 직원 A의 임원 결격사유도 인정된다고 보아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의 효력에 관한 A의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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