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대한민국과 국토교통부를 대리하여 지에스건설이 제기한 제안비용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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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대한민국과 국토교통부를 대리하여 지에스건설이 제기한 제안비용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에서 전부 승소

2020.06.19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개인소유자를 대리하여 황학동빌딩 매각자문 2020.06.24

건설 · 부동산 회생절차에서 쌍무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제 전에 위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 역시 부적법해진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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