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대공사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등록 도급으로 고발된 A사를 대리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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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부대공사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등록 도급으로 고발된 A사를 대리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026.04.30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대공사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등록 도급으로 고발된 A사를 대리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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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가설사무실 설치 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하던 중, 이에 부수하는 마감, 난방위생설비, 급ㆍ오수처리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가 면허가 필요한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상태에서 도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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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대공사’ 해당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위반의 고의 유무가 판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부대공사 해당성은 법령상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실무상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특히 공종이 다양하고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설 현장에서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구분이 더욱 어렵습니다. 지평은 건설 현장의 실무적 특성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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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 해당 여부는 △ 공종 간 종속성 및 연계성, △ 시공기술상 특성 및 작업방법, △ 기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 제3항).  지평은 이 사건 공사의 부대공사 해당성을 각 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습니다.  먼저, 공종간 종속성 및 연계성 측면에서, 이 사건 공사는 공정 순서 등에 비추어 가설사무실 설치 공사(주된 공사)와 분리하여서는 시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시공기술상 특성 및 작업방법 측면에서, 이 사건 공사는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고 공정의 복잡성도 떨어지므로, 주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A사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여건상 별도의 업체에 분할 도급을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지연,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공정 간 간섭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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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행위가 무등록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대공사 해당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공종 관계를 명확히 해석하고, 과도한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div>

건설 · 부동산 재건축조합 및 신임 집행부를 대리하여, 해임된 전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임 집행부 선임의 적법성을 확립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승소 2026.04.30

IPO · 자본시장 한국투자증권㈜ 및 ㈜에스팀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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