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퇴직직원 제재통보의 주체는 감독기관이고, 그 통보의 효력은 지역 금융기관에 도달한 때에 발생함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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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 제재통보의 주체는 감독기관이고, 그 통보의 효력은 지역 금융기관에 도달한 때에 발생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6.08.19

<div style="text-align: justify;">감독기관 중앙회는 그 지도 · 감독을 받는 B 금융기관에 대해 퇴직직원 A의 비위행위(대출심사 및 관리 · 감독 과정에서의 부당 여신 취급 등)를 사유로 하여, A가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면직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A에 대한 징계면직의 제재조치 통보를 하였습니다.  B 금융기관은 중앙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 내용을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직원 A는 B 금융기관 이사장선거에 출마하였는데, B 금융기관은 A에 대해 ‘제재조치 통보로 인한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며 A의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을 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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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는 B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한 통보가 독자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B 금융기관의 징계면직 처분이 있은 이후에 자신에게 도달한 중앙회의 제재통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B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재통보의 무효확인 및 후보자등록 무효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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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은 보조참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법상 퇴직직원 제재통보의 주체는 중앙회이고, 제재통보의 효력은 중앙회의 통보가 B 금융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발생하며, B 금융기관의 퇴직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과 무관하게 퇴직직원 제재통보가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 금융기관이 퇴직직원에게 명령내용을 통보하는 행위는 법률상 의무에 따른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처분이나 징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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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퇴직직원 제재통보의 주체는 중앙회이고, 그 효력은 중앙회의 통보가 B 금융기관에 도달한 때 발생하며, B 금융기관이 퇴직직원에게 명령내용을 통보하는 행위는 단순한 전달자로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제재통보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중앙회의 제재통보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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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의 경우, 그 결정 자체로서 A가 임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퇴직직원 제재통보에 따른 법률상 결격사유의 효과로서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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