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6.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2. 1.]   국토기본법     [시행 2011. 5. 30.]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에도 소멸주의 적용     유치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사건의 재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고를 하면서 매각허가 결정을 구하자...more...

건설업계 '부실사업장' 인수 경쟁 치열       건설ㆍ부동산 시장에서 'NPL(부실채권) 확보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사업장, 부동산시장을 떠도는 부실사업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조만간 처리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과 은행의 부실채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more...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하도급 건설사, 공사참여 넓혀준다         서울고법, 대형레미콘사 관급공사 입찰제한은 정당 민간업자, 골프장 용지 강제수용은 헌법불합치

철골구조물인도등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보험금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2007다63096(병합) 판결]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