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제15호 (2011. 5.)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초과분은 무효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고 한다)는 2000. 6. 5. 광주 광산구(이하 생략) 소재 공공임대아파트(32평형, 이하 '본건 아파트'... more...


			개인들 리츠 투자 열기 후끈…36억 공모에 1800억 몰렸다
			요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상품에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5월 3~4일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광희 리츠는 36억원 모집에 1800억여원이 몰려...more...
			1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준공 허용		"실제 전용면적 작다" 주상복합 아파트 줄소송 위기
			재개발 '일몰제'…4년간 진척 안되면 취소		"손실만회 위한 부동산취득도 중과세 대상"
			공공발주에 선금직불제 도입		기촉법 재시행，위기의 건설업계 '구원투수' 되나


			용역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총회 의결 사항인데도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 (2)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주택법위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
			임차보증금등반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적용 법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이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