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9회 뉴스레터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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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회사에 관한 특칙 및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등
: 「상법」일부개정(법률 제9746호, 2010. 5. 29. 시행)
  1.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를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i) 소규모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의무가 면제되며(법 제292조 단서), (ii) 소규모회사 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고(법 제318조 제3항), (iii)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한편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를 허용하는 등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간소화되며(법 제363조), (iv) 소규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감사 선임 여부는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입니다(법 제409조 제4항 내지 제6항). 이에 따라 소규모회사의 설립절차가 간소화되어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법 제368조의4를 신설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주총회 개최비용이 절감되어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상법」일부개정(법률 제9746호, 2010. 5. 29. 시행)
2.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통합 등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정(법률 제9708호, 2009. 8. 23. 시행)
  1. 2008년 2월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가 그 동안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가능해졌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정(법률 제9708호, 2009. 8. 23. 시행)

3.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세제도 폐지 등
: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 제9673호, 2009. 5. 21. 시행)

  1. 동법을 개정하여, 종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규정된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법 제9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 제9673호, 2009. 5. 21. 시행)

4.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 삭제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492호, 2009. 5. 13. 시행)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3.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i)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가 축소되며(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ii)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시행령 제17조 등은 삭제되고, (iii) 동 시행령 제17조의11을 신설하여 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 회사 및 분기별 공시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492호, 2009. 5. 13. 시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9회 뉴스레터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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