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희 법무법인 지평이 금년 4월로 설립 4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일하던 10여명의 변호사들이 2000년 4월 3일 개설한 저희 지평은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한국변호사 25명, 외국변호사 5명, 변리사 2명, 회계사 2명 등 법률전문가 34명의 중견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업무 분야도 확대되어 소송·중재, M&A, 국제, 증권·금융, 건설 및 지적재산권 등을 비롯하여 고객들이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평의 이러한 성장은 저희들을 신뢰하고 업무를 맡겨주신 여러 고객분들과 저희들의 뜻을 믿어주신 여러 고마우신 분들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은 것입니다. 깊이 감사드리오며,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잘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고객 최우선의 로펌이 되려는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Quality 면에서 국내 최고의 로펌이 되고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의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여 전문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전문가집단이 되고자 하는 초심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이해를 위한 기초 지식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있듯이 우리 나라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마련하여 소유자나 담보권자, 기타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그에 대한 채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경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 재산을 유지, 보존하는 데에는 물론 증식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 박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정
아주 힘들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회 100만원이상의 기부는 수표·예금계좌입금·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고,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였으며,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의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렵게 개정된 것인 만큼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제조회사의 설계상의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보도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거나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대체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그 대체설계로 주장하는 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