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비가 자주 왔던 8월도 가고,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9월입니다. 9월은 3/4분기 마감과 함께 우리의 민족 명절인 중추절,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가지로 분주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 하시는 모든 일에 열정과 심혈을 쏟아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알찬 9월 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변호사 귀국 업무개시 김성수 변호사가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9월 3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중국 회사채 발행방식의 변화      - 중국팀 / 정철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입법안에 관한 소고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1998년 7월 UN로마외교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이 채택되어 2002년 7월 60개국의 비준으로 발효되었다. -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 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격리 및 보호결정을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계약 갱신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2007년 12월 31일)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상법」상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493호, 2007. 6.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요건과,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얻는 분배금 중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요건을 정하고, 접대비한도액에 추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문화접대비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임. [조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1. 1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과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방송]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방송사업자 상호간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 및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과실에 의한 실화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위 법률의 적용중지를 명하였습니다. [도산] 화의절차에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다가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된 경우, 부인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 소정의 지급정지는 파산 선고 내지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라고 본 사례. [상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게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형사]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피합병회사의 형사책임은 합병 후 존속회사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형사] 회사운영권 양도ㆍ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임원변경등기를 한 경우 피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없는다고 한 사례. [민사] 계좌이체가 잘못된 경우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않으며, 수취은행은 송금의뢰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가지게 되나,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 한 경우 위 예금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송금의뢰인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압류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상사]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및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을 알면서 위 결의를 통하여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