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 달력을 걸며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한지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간다면 올 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 힘껏 내달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김상준 변호사, 한국증권업협회 Investment Banking MBA 과정 강의 저희 법무법인의 김상준 변호사가 2006년 12월 4일부터 2007년 3월 29일까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하는 Investment Banking MBA 과정 중 "M&A 법규 및 계약 부분 강의를 맡게 되어, 2월 6일 강의를 하였습니다.

중국 WTO 가입 뒤 통신분야의 외자유치가 1천억 달러를 넘다.      - 중국팀/ 경염동(景艶東) 중국변호사

옛 선조들의 생활 속의 소송에 대한 단상(斷想) 먼지 덮힌 책들 속에서 오랜만에 찾아낸 우리 옛 선조들의 법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대학 초년생 시절 가졌던 호기심을 새삼스럽게 하는 것이 단지 송사에 관여하는 직업에 지쳤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한다. -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하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60일에서 50일로)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며,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근로자 해고시 서면통보 의무화를 통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변호사 광고범위 확대, 변호사징계에 관한 제도 정비 등) [문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신설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교원·연구원의 창업요건을 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 등) [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수립근거 마련,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2년에서 6월로 단축 등) [문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방지,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 게임 결과물 환전업 등의 금지 등) [조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 등) [노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법률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지적재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 완화, 특허출원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 특허출원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 등)

소송법적 법률효과와 실체법적 법률효과를 함께 가져오는 법률행위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순수한 소송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송법적 법률효과와 실체법적 법률효과를 함께 가져오는 법률행위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법원은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닌 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작성행위(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인락하는 행위(인천지방법원 1996. 12. 18. 선고 96가합4356 판결), 재판상 화해(서울지방법원 2003. 7. 28. 선고 2002가합28338 판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들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와 소송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데 대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수락, 청구의 인락, 재판상 화해와 같은 소송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2. 15. 선고 2002가합4559 판결). [민사]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경우, 부기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미성년자인 종중원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우, 취학 미성년자, 미취학 미성년자인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저작권]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며 그 운영자들에게 다른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제공하여,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