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05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새해의 시작 또한 아름답지 않을까요? 알찬 한해의 마감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대망의 2006년을 위해 준비하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 박용대 변호사와의 인터뷰

강금실 여성인권대사 남아시아 봉사단활동지역 방문 저희 법무법인의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대외직명 여성인권대사로서 아시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등 봉사단활동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11월 23일~12월 5일).     법무법인 지평 중국화동정법학원과 장학협의 체결 저희 법무법인 지평은 2005년 6월 23일 중국의 명문 법과대학인 중국화동정법학원과 장학협의를 체결하여,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화동정법학원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임성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양영태 변호사 한-베 국제법률심포지엄 참가 저희 법무법인의 양영태 변호사가 11월 22일,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저희 법무법인과 미쉐린 코리아가 함께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지난 11월 19일(토) 관악구 봉천동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외국투자 유치 정책의 허와 실      - 중국팀 / 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미국 법조윤리시험문제를 통한 미국과 한국의 사법문화에 대한 감상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김지홍 변호사가 보내 온 글입니다. 지난 11월 4일 미국 전역에서 치뤄진 법조윤리시험의 출제 기관인 미국변호사시험위원회의 예상 시험 문제를 통해 느낀 미국의 사법문화와 한국의 사법문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 김지홍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건축법 개정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이 허용되는지를 사전에 결정 받을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건축허가대상 조정, 건축물 출입구 안전기준의 근거마련, 주요공사 시공자의 건축물대장에의 기재,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축설비의 종류에 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금융] 신탁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에 대한 신탁업 겸영 인가요건의 완화,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용적율 완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의 설정) [통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북한간 왕래에 필요한 출입장소의 지정 확대, 남북한 교류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민원처리절차 개선)

점포분양계약에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대상점포의 업종을 제한한 경우 분양계약 종료 후에 그 제한업종의 변경절차 상가분양계약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상가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을 그 상가 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와 같은 업종제한특약의 효력을 인정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업종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제한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임차인 등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들의 합의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헌법]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대한 위헌 결정 [민사] 공유수면점용허가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를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 [민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압류 및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민사]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신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도산]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정리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정리계획으로서 아예 효력이 없다는 판결 [조세]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민사]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각각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상사]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 [금융]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 찾기" 2편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