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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검색Tips5] : "판례 찾기" 2편 :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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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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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는 1)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주요 사건 2)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3) 헌법재판소 도서관 소장문헌 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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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초기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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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달의 주요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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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면에서 "이달의 주요사건"을 클릭하시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주요사건의 목록과 판결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의 판결전문은 "자료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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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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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면에서 "판례검색"을 클릭하거나, 상단메뉴 "헌법재판정보" 중 "판례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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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키워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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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어 : 판결문의 특정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연산자(AND 검색 : 공백, OR 검색 : |)를 이용하여 복수 키워드를 포함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선고일자 : 특정 기간에 선고된 판례를 검색할 경우, 선고일자의 범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사건번호, 사건명 : 사건번호나 사건명으로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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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법령사건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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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법령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검색할 때에는 "법령사건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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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제별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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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결의 주제별 접근이 가능하며, 각 항목마다 관련 "헌법재판 실무제요" 내용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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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분류별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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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류항목별 헌법재판 실무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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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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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정치,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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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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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주요심판사건의 결정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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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합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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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통합검색기능을 이용하면 헌법재판소 공지사항, 헌법재판소 발간물, 실무제요,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으며, 각 카테고리별로 검색된 결과를 보여주어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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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검색Tips5] : "판례 찾기" 2편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