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변호사
- TEL 02-6200-1943
- FAX 02-6200-0811
- E-MAIL hslim@jipyong.com
임호산 변호사는 기업ㆍ금융소송그룹에서 보험ㆍ금융 관련 분쟁 해결, 기업 관련 민사ㆍ행정ㆍ형사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호산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 [민간투자사업(BOT: Build Operate Transfer), 자기주식취득, 주식회사 이사회, 기업의 사용자책임, 보험금, 보험대리점(GA) 수수료, 계약자 지위확인 등], 행정소송 (국유재산법, 공항시설법, 해고무효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 형사사건 [가상화폐, 대표이사ㆍ임직원의 횡령ㆍ배임,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에서 수사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력 닫기
- 2001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경제학과 졸업
- 201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닫기
- 2015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5-2018법무법인 천고 변호사
- 2018-2021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 2019-현재한국보험법학회 회원
- 2023-현재블록체인법학회 회원
- 2023-현재한국보험학회 회원
- 2021-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닫기
[소송]
[자문]
- K생명보험회사를 대리하여 GA(보험대리점)를 상대로 한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승소
- S생명보험회사 등 국내 주요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업법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O생명보험회사 등 국내 주요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보험금 청구소송, 계약자지위확인 소송 등 승소
- H공사(시장형 공기업)를 대리하여 BOT(Build Operate Transfer) 사업 관련 다수의 대규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승소 - H공사(시장형 공기업)를 대리하여 국유재산법상 대규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다수 승소
- H공사(시장형 공기업)를 대리하여 공항시설법 관련 행정소송 승소
- K사(시장형 공기업)를 대리하여 사용자책임 청구소송 승소
- A사를 대리하여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전략적 소송 승소
-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 기업 관련 다수의 형사사건 수사 대응 불기소 처분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및 횡령 등 다수의 형사사건 수사 대응 불기소 처분
- 가상화폐 관련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등 형사소송 무죄 판결
[자문]
- M사의 M&A 기업실사(Due Diligence)
- N사의 M&A 기업실사(Due Diligence)
- 일본 T사의 국제 카르텔에 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건 대리
- 미국 Turnaround Management Association(TMA)과 한국 기업회생경영협회(TMA-Korea)의 국제지부
가입협약 법률자문 - A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법률자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조치 수준 감경 - K금융회사의 금융감독원의 제재 관련 법률자문
- 투자자 M사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법률자문
- N생명보험회사 등 국내 주요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검토
- N사를 대리하여 P철강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리
- H사의 불법파견 관련 법률자문
- 시장정비사업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및 행정심판 수행
- 가맹본부 G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프랜차이즈업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자문
- 가맹본부 G사의 해외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자문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3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공저), 박영사
- 2019“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장해상태’의 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한국보험법학회, [한국보험법학회 우수논문 선정(우수상)]
자격 취득 닫기
- 2015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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