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L 02-6200-1673
- FAX 02-6200-0811
- E-MAIL mhcho@jipyong.com
조민현 변호사는 회계와 법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기업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상장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주주총회 의결권 대결, 가처분, 공시, 회계장부 열람 · 등사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전개되고, 금융 · 자본시장 분쟁에서는 민사소송과 감독당국 대응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민현 변호사는 이처럼 분쟁 · 규제 · 회계 이슈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안에서 쟁점을 구조화하고, 소송 및 관련 절차의 대응 전략을 수립 ·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과 회계법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공시자료, 회계처리 및 내부통제 이슈에서 분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소송 · 가처분의 공격과 방어 논리로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을 병행 수행하였고, 행동주의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응, 주주총회 현장 자문,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회계부정 관련 손해배상 및 금융감독당국 감리 대응 업무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파생상품 · 신탁 관련 분쟁을 수행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고도화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직면하는 경영권 · 금융 · 회계 관련 분쟁에서 소송 대응과 규제 대응, 내부통제 개선을 연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법률실무」,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공동 집필 및 Chambers and Partners Corporate Governance 가이드 한국편 집필에 참여하였고, 2024년 리걸타임즈 경영권 분쟁 분야 Rising Star로 선정되었습니다.
학력 닫기
- 2006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11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8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6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 졸업
경력 닫기
- 2009제44회 한국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2010-2011삼일회계법인 근무
- 2018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8-2020법무법인(유한) 바른
- 2021-2022법제처 경제분야 국민법제관
- 2021-현재한국증권법학회 회원
- 2020-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닫기
[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 국내 상장사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병행 수행
- 행동주의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주총 현장 대응 자문
- 신기술금융조합 등 투자자를 대리하여 투자금 회수 및 권리보전 관련 분쟁 다수의 사건 수행
[금융규제 · 금융회사 자문]
- 금융감독당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쟁송 수행
- 대규모 회계부정 관련 손해배상 대응 및 금융감독당국 감리 대응 사건 수행
-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거래소 측을 대리하여 다수의 승소 결과 도출
- 상장폐지 관련 리스크, 공시 및 이사회 의사결정 관련 법률 검토와 대응 자문 다수 수행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형 금융기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고도화 자문
- 금융기관 및 단체를 대리하여 관련 법령 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의견서 작성 및 자문 제공
[금융 · 증권 · 보험분쟁]
-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및 신탁 운용상 주의의무 관련 다수 소송 수행
- 보험약관 문구의 해석이 쟁점이 된 다수의 보험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승소 대리
-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선도적 판결 승소 대리
[조세쟁송]
-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관련 다수의 조세심판, 소송 수행
- 비상장주식 거래를 저가취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 수행
- 담배세 부과처분 관련 조세 소송 수행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4리걸타임즈, 경영권 분쟁 분야 ‘Rising Star’ 선정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6Global Practice Guides: Corporate Governance 2026 - South Korea, Chambers and Partners
- 2024경영권 법률실무(공저), 박영사
- 2023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공저), 박영사
자격 취득 닫기
- 2009대한민국 공인회계사
- 2018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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