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ESG|공익소식

지평 ESG 포럼 ‘그린워싱 리스크와 기업 대응전략’ 성황리 개최

2022.06.02

<div>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5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지평 ESG 포럼 ‘그린워싱 리스크와 기업 대응전략’을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주요 기업들의 ESG팀,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였고, NGO, 학계 등도 함께해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SG More & Best Sharing Platform"의 일환으로 이번 포럼을 기획한 지평 ESG센터는 ‘그린워싱’ 관한 규제 동향, 기업 대응 현황과 향후 경영 전략 방향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NGO,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과 상황을 공유한 최초의 자리로서 참석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윤희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기업의 사소한 결정도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의도적인 그린워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명래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기업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과 ESG 관리를 통해서 기후 리스크를 기후 기회로 만들면 새로운 경제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1세션에서 ‘그린워싱이란 무엇이고, 어떤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송경훈 변호사는 ‘그린워싱 이슈로 실제 분쟁이 발생한 각국의 사례 25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법이 쟁점이 된 사례도 적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환경권 침해여부, 실사의무 위반여부, 환경표지 오남용 등이 문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송변호사는 그린워싱 분쟁 양상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며, 특히 2022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그린워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장품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그린워싱 분쟁 사례’를 발제하였는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①거짓ᆞ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을 판단해 결정하게 되며, 기업의 경우 자기가 한 표시ᆞ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회사나 제품의 표시광고에 있어 실증(實證)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평균적인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오인’될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div>
 
이어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향후 국내 기업들의 그린워싱 분쟁과 제도적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과장은 ‘최근 그린워싱이 문제되는 만큼 환경부에서도 허위ᆞ과장광고를 보다 치밀하게 규제하고자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는 내년 공기업부터 적용해 궁극적으로는 기업 공시에 활용하는 방향까지 나아갈 것이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형 사무관은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광고에 대한 규제는 사후 규제의 성격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기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 자료를 뒷받침해야 하며, 특히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자가인증, 해외인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단체 연대체인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한승호 공동대표는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녹색제품을 추천하고 녹색구매를 유도하는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녹턴포럼’을 기획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는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친환경 시장,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가장 문제가 크다’며,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야 그린워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그린워싱을 범죄로 인식하고 엄격하게 규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세션은 ‘ESG경영과 그린워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전략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린워싱 관련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변화 동향’을 주제로 이야기한 지현영 변호사는 ‘ESG 시대에는 법규 준수를 한 경우에도 그린워싱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업의 브랜드 평판(Reputation)에 심각한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며 특히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변호사는 ‘택소노미는 기업과 금융의 녹색경제활동에 기준으로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환경법을 망라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만큼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그린워싱 리스크와 ESG 경영 과제 이행 전략’에 대해 발제한 이준희 전략그룹장은 ‘ESG경영의 핵심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환경ㆍ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성장전략에 어떻게 반영하여,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치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킬 것인가”’라며, ‘ESG워싱 문제는 비즈니스 제품과 기술, 그리고 정보공개 및 공시랑 연계되어 경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신중하고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ESG 연계 비즈니스 성과관리에 대한 정보공개 및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에 신뢰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정영일 지평 ESG센터 경영연구그룹장이 좌장을 맡아 ‘국내기업들의 그린워싱 인식과 변화 및 전망’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종필 LG화학 ESG팀 팀장은 ‘결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평가보다는 그 기업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리스크 관리, 리스크 기반 실행,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박정석 기업시민실 차장은 ‘최근 그린워싱 화두의 중심에 ‘탄소중립’에 있는 것을 실감하며, 정보공개 및 신뢰에 바탕을 둔 협업의 자세와 기업 혁신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 정병오 ESG경영팀 팀장은 환경데이터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중요성 및 내부 소통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SK는 부서 간 싸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내외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명수 KB국민은행 리스크팀 팀장은 ‘실제로 최근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해외투자자나 NGO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의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다루는 기술적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 있고, 민감한 정보는 공유가 안된다는 한계도 있다고 말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권이 향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WF 기업협력팀 박민혜 팀장은 ‘그린워싱 리스크 감축을 위한 WWF의 5가지 제안을 소개하며, 실질적 변화가 준비되기 전에는 마케팅 목적이 수반된 캠페인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평 ESG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 대응을 넘어, 기업의 평판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그린워싱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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