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지휘 없이 피의자입건, 조사, 사건송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해 졌습니다.
특사경은, 금융위ㆍ금감원, 노동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에 소속되어, 자본시장, 중대재해, 식품ㆍ의약품, 부정경쟁방지, 관세ㆍ외환, 환경 등 기관별 소관 분야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사회에 대응하여 독립적 수사권한을 갖은 특사경은 더욱 활발하게 수사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지평은, 풍부한 수사경험을 갖춘 형사그룹의 수사전문가와 특사경 기관 출신 전문가나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결합하는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특사경 수사 초기부터 효과적인 수사대응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ㆍ노동청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등 노동관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출신인 전운배 고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 출신인 신권식 전문위원, 근로감독관 출신인 임유택 전문위원, 유훈종 전문위원, 박만순 전문위원이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중대재해 등 수사대응이나 자문에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자본시장특사경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금융위원장 출신인 김석동 고문,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출신인 서문용채 고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 출신인 김명철 고문, 금융감독원 가산자산조사국 선임조사역 출신인 김태현 변호사가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상대 자본시장 수사대응이나 자문에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방문판매나 할부거래 관련법위반사건의 수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김성하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장 출신인 김상윤 고문, 공정거래위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 출신인 오순호 전문위원이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공정위의 수사나 조사에 대한 대응이나 자문에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특사경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중심으로 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출신인 김유미 고문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출신인 서경원 고문이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식약처 특사경 상대 수사대응이나 자문에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지식재산처 소속 특사경은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침해 등 분야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 출신인 특허법인 지평의 권혁성 대표, 지식재산처 감사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가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지식재산처 특사경 상대 수사대응이나 자문에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