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값싼 복제약마저 ‘재갈’ 환자들 절망

언론보도

값싼 복제약마저 ‘재갈’ 환자들 절망

2004.11.30

다국적회사 입김에 ‘지적재산권’ 족쇄 
인도 제약사 올들어 잇단 생산 포기 
 
“에이즈 약을 무상으로!” 12월1일 세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날’을 맞아 전세계 에이즈 환자와 관련 단체들이 외치고 있는 구호다. 치료약이 있는데도 다국적회사들의 비싼 약값 정책 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지적재산권’이란 족쇄에 묶여 기존의 값싼 복제약(원래 약과 약효는 같지만 값이 싼 약)마저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값싸고 효능도 좋은 에이즈 치료약을 만들어 팔아 온 인도 제약회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약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 <인터프레스서비스>는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 발표내용을 따 “인도 제약회사인 헤테로드럭스 사가 지난달 19일 에이즈 복제약 6가지 생산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장 510만여명의 인도내 환자들은 물론, 인도에서 싸게 약을 수입해 먹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환자들이 대안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다. 
 
인도에서 에이즈 복제약을 생산하던 제약회사가 약 생산 중단을 선언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모두 약효 동등성 실험결과가 국제기준에 못미쳤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인터프레스서비스>는 앞서 약 생산 중단을 선언한 인도 거대 제약회사인 랜박시와 시플라가 세계보건기구에 그들 약이 국제적인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플라는 전세계 에이즈 환자들에게 ‘하루 1달러’만으로 약을 구할 수 있게 한 회사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이보다 스무배 넘게 비싼 ‘한달 700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약 정책 전문가인 미라 쉬바는 “인도 제약회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한 진짜 원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도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복제약 생산에 법적 조처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자국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 ‘강제시행권’을 발동해, 국영 제약회사에서 복제약을 싸게 만들어 환자들에게 공짜로 공급하다 최근 세계무역기구에게 제소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30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제3세계 네트워크’ 등 국제 비정부기구들 주최로 열린 ‘의약품 접근권’ 회의에 참석한 ‘공유지적재산권모임’ 남희섭 변리사는 “최빈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적용이 오는 2016년까지 유예된다”며 “인도의 기술을 인근 최빈국인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으로 옮겨 복제약을 계속 만드는 방안이 비정부기구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약을 사서 환자들에게 공짜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는 에이즈 약을 처음 먹는 환자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약을 받으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해 환자치료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약에 내성이 생겨 2차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는 약값을 모두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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