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전문 변호사가 뛴다

언론보도

전문 변호사가 뛴다 - 정보통신 분야(上)

2002.11.19

지난 98년 10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미국의 다국적 통신기술보유업체인 퀄컴(Qualcomm)을 상대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기술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국산 휴대폰 단말기 한대에 5%가량 로열티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퀄컴은 지난 91년 ETRI와 CDMA 공동개발합의를 체결해 퀄컴이 국내업체에서 징수하는 국내 판매분 기술료의 20%를 ETRI에 지급토록 했으나 규정을 어기고 97년부터 11%만 배분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 쟁쟁한 외국계로펌을 제치고 메인 어드바이저로 선정됐던 법무법인 태평양 정보통신팀은 기술료 배분대상과 산정방식, 기술료 지급의무 종료시기 등 까다로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송사를 벌인 끝에 퀄컴측에 대해 2000년 말 미지급분 8600만달러에다 2006년까지 6년간 매년 16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얻어냈다. ETRI의 완승이었다. 
 
태평양이 지난 90년 발족시킨 정보통신팀 리더는 오양호 변호사. 당시 ETRI의 국제중재 소송을 대리했던 오 변호사는 하버드대 로스쿨과 미주리대 저널리즘 스쿨을 거친 경력을 바탕으로 언론관련 자문과 분쟁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태평양 정보통신팀에는 오 변호사 외에 검사 출신으로 컴퓨터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류광현 변호사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법 개설서를 저술한 이상직 변호사 등이 있다. 
 
국내 로펌업계 1위인 김&장도 태평양과 비슷한 시기에 정보통신팀을 출범시켰다. 팀장인 최동식 변호사는 21회 사시 수석 합격후 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벨캐나다의 한솔 PCS 투자과정에서 법률자문역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국내 인터넷업체 관련 투자로는 최대 규모로 꼽히는 미국 이베이의 (주)옥션에 대한 투자유치과정에서도 실력을 발휘했다. 
 
김&장 정보통신팀에는 최 변호사 외에도 판사 출신인 서정걸 변호사가 네덜란드 필립스의 LG전자와의 투자 및 합작, 제일제당의 드림라인 매각 등을 성사시킨 관록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98년 세계무역기구(WTO) 통신분야 협상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작업에 참여한 김광일 변호사도 팀의 주력. 김&장에는 이외에도 이경윤, 박태현, 천경훈, 김동연 변호사등이 정보통신 및 방송관련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출신 소장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도 이은우, 임성택 변호사 등이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인터파크(www.interpark.com)을 대리한 도메인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당시 인터파크와 유사한 www.interpark.co.kr 도메인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을 이용한 직접적인 영리활동을 하지는 않고 링크 사이트만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를 간접적으로 영리활동으로 간주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도록 했다. 
 
임 변호사는 엔씨소프트를 대리해 수행한 리니지 게임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 KTF의 온라인 게임방법 특허에 관한 소송을 대리해 승소, 인터넷 게임관련 소송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다수 포진된 법무법인 KCL의 정보통신팀에는 팀장인 김영철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 장성환 변호사 등이 정보통신분야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KCL정보통신팀은 태림화확과 미국 레이켐간 통신방비특허분쟁에서 태림을 대리해 승소한 바 있고, 넥센과 다음커뮤티케이션간 수신확인 기능을 갖춘 인터넷 전자메일 특허분쟁에서 넥센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중이다. 
 
사회부 김성회 팀장, 이창훈, 이창형, 유용하 기자

중앙일보 사법연수원 우등생들의 사회 진출 2002.12.11

매일경제 전문 변호사가 뛴다 - 지적재산권 분야(下)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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