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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지형 전 대법관 “통상임금, 정부 산정 지침은 구속력 없어…판결 따라야”(지평지성 임금법제 세미나 개최)
2013.07.09
9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평지성 '현행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미나 개최 관련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경향신문 - 김지형 전 대법관 “통상임금, 정부 산정 지침은 구속력 없어…판결 따라야”
머니투데이 - 통상임금, 판례가 혼란 가중시킨다는 비판은 부당
TBS뉴스 - 통상임금에 포함될 상여금 노.사가 합의해 설정해야
한겨레21 - 때 되면 누구나 받는 고정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17]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공사대금 부풀린 경우 도급계약의 효력
2013.07.12
로이슈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ㆍ김지형 등 입법지원팀 구성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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