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부동산 판례 64] 직접공사비는 증가했으나 간접공사비 및 전체 하도급대금이 감소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건설부동산 판례 64] 직접공사비는 증가했으나 간접공사비 및 전체 하도급대금이 감소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2015.01.12

대한변협신문 [최신판례] 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2015.01.12

대한변협신문 [최신판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권리관계 2015.01.05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