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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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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건설부동산 판례 98] 정비사업조합 임원, 지위 상실했음에도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상태서 조합임원 직무 수행해 왔다면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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