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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판례 100]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2016.03.28
지평 정원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국토일보 - [건설부동산 판례 100]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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