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의 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 IPㆍIT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하나였던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케이스포츠재단측이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재단 설립취소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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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원, 국정농단 중심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유지해 달라’ 소송 각하
2017.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