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법률자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은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이해관계인 대한의사협회를 대리하여 한의사들이 초음파 검사기를 통해 질병 진단을 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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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헌재,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처벌 “적법” (대한의사협회 대리)
2020.07.06
지평 법률자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은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이해관계인 대한의사협회를 대리하여 한의사들이 초음파 검사기를 통해 질병 진단을 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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