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해석

[솔선수법]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계약서에 따른 것이어도 위법할 수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

[MT시평]판결로 살펴본 의대정원 문제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사 판결과 공법상 규제의 관계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당연퇴직과 행정소송 소의 이익

[로펌의기술](127) “해외 파견교사에 주재관에 준해 수당 줘야” 판단 뒤집은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