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의 위법성

로봇산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안정성 규제

대법 “정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미흡…국가 손해 배상 책임”

풍력발전사업 관련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해석

[솔선수법]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계약서에 따른 것이어도 위법할 수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

[MT시평]판결로 살펴본 의대정원 문제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사 판결과 공법상 규제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