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재판소원의 도입과 사적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와 변호사 동석 · 진술권의 보장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통령선거토론 횟수 제한 및 초청 외 후보자 지칭 · 표시 행위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2헌마238 결정)

[속보]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위헌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지평지성 18일 대한상공회의소서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