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비율제 급여체계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노동]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노동]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상여금 · 연말성과급 · 명절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노동]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노동]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