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사단법인의 정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통해 정지 · 무효로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에서의 위자료 인정 기준을 유추적용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국회 의결

[노동]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노동] 선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간제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노동] 기간제 시간강사의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부정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

[노동] 일관제철 공장 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업무별로 달리 판단하면서, 수급인의 독자적 경험 · 기술 및 독립적 설비 보유 등을 근거로 포장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노동]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