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사내 전산망을 통한 개별 동의 방식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 수렴의 실질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역량향상프로그램(PIP) 평가 결과 저조를 사유로 한 정직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선행 징계와 징계사유를 달리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근로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권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결과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이 된 때 비로소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에 대한 우대채용 등 고용승계 노력을 거친 신규업체의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택시회사가 면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5월 고용동향 악화 및 긴급 고용상황 점검

[노동]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노동]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