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로서 성공하려는 후배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건설부동산 판례11] 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 지급청구는 민사법원 관할인지, 행정법원 관할인지

<사람들> 화교 재판연구원 손덕중씨

[건설부동산 판례10] 건축법 위반 건물 매수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건설부동산 판례9] 허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건설부동산 판례8] 부부간 명의신탁약정 효력이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건설부동산 판례7] 하수급인 유치권 행사에 관한 판례

[건설부동산 판례6] 분양가 원금보장약정에 관한 판례

[건설부동산 판례5] 공사도급계약에 허위기재 있는 경우 ‘선급금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