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권분쟁 · 주주관여대응] 개정 상법 소개 및 분석 (1)

[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5. 7. 1. / 시행 2025. 7.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의 탄소 포집 · 저장 및 탄소배출권 거래

[러시아] 러시아 회사법의 변화 : ‘마트료시카’ 기업 구조 허용의 법적 의미와 실무적 영향

[헝가리] 헝가리 노동보호법상 기업의 의무 및 책임

[건설 · 부동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예외의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가구) 수 산정 시기와 산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페이스북 이용자 친구 개인정보의 제3자 앱 제공 사건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러시아] 미국 OFAC,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일반 라이선스 55D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