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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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
2024.07.18 -
머니투데이
[MT시평]판결로 살펴본 의대정원 문제
2024.06.27 -
법률신문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사 판결과 공법상 규제의 관계
2024.05.20 -
법률신문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2024.04.09 -
법률신문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당연퇴직과 행정소송 소의 이익
2024.03.13 -
조선비즈
[로펌의기술](127) “해외 파견교사에 주재관에 준해 수당 줘야” 판단 뒤집은 지평
2023.12.26 -
법률신문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3 -
머니투데이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제동…지평, 법 개정 이끌었다
2023.12.12 -
메디컬투데이
진주방화살인사건 국가 책임 인정…法, 유가족에 4억원 배상 판결
2023.11.17